가상화폐 세금부과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금융당국이나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포지션을 갖는지 궁금합니다.
17년, 18년 비트코인 열풍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던 것 같은데 이제 머지않아 가상화폐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전히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입장을 바꿔 자산으로 인정하고 세금을 걷고자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정부가 내놓은 특정금융정보법, 일명 특금법미 2020년 3월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진행예정에 있으며, 이로인해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떄문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과세가 되지 않으며, 현금화를 진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만 과세가 진행됩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보면 어느정도는 자산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중에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숨겨둔 비트코인을 압류 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암호화폐의 경우 자산으로 분류가 안되다보니 범죄자가 암호화폐로 이득을 내도 압류를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면 어느정도는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포지션은 제도권에 명확한 편입을 밝히지 않은채세금법안만 마련이 된 상태입니다.
초기시장이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미비하며
세금징수를 하기위한 데이터 구축만 거래소에 요청한 상태로 보입니다.
점차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도가 정비될것으로 보이며
투자자 보호가 미비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면서부터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보다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게됩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