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물 처리기가 음식을 싱크대에사 바로 갈아 버려 수질오얌을 시킨다고 불법이라고 들은거 같은데.맞나료?
그런 법이 잇나요? 그럼 기존에 쓰는 사람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인증을 받으려면 '음식물 찌꺼기 고형물을 80% 이상 회수하거나 고형물을 20% 미만으로 배출'해야 하는바, 이러한 사정없이 전부 내려보내거나 20%이상을 내려보낸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하수도법상, 갈린 음식물의 80%는 이용자가 회수해서 직접 버려야 하며 20% 미만의 찌꺼기만 오수와 함께 하수도로 배출 가능합니다. 해당 기준을 위반시에는 불법으로 과태료 부과 사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음식물쓰레기 중 2차 처리(보통 미생물) 없이 1차 처리기로 분쇄 후 바로 배출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많은 판매업체가 2차 처리 없는 제품이라 문제가 됐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