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 회피처 국가들의 부당한 수익을 막기 위해 최저 법인세율 정한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수년 전부터 아일랜드나 일부 조세회피처라고 불리는 나라들의 매우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 수익을 보는 국가들을 방지하고자 최근에 15% 정도에 법인세율로 최저 한도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5 프로가 안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던 기업들은 앞으로는 어떻게 어느 나라에 추가적인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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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너무 낮은 법인세율 등을 한다면
국제적인 제재 등이 가해질 우려가 커
최저한도를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