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잠기져잇지 않은 차 기어봉 조작

Question

제 앞에 차량이 이중주차를 하고 파킹을 해놓고 연락처를 안적어놔서 경비원분에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요청한 후 경비원분이 치문을 열어보시더니 차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보고 기어봉을 중립으로 변걍해보라셔서 해봣는데 기어봉이 움직이지 않앗습니다 그 후 에 경비원분이 본인이 직접 기어봉을 조작해보고 안에서 연락처가ㅜ잇나 조금 뒤적거리셧습니다 결국 차를 못빼고 지인의 차를 얻아타고 집에왓는데 생각해보니 혹시라도 문제될 소지가 잇느지 걱정이되어서 질문 남깁니다 혹시라도 차주가 변경된 물건위치때문에 문제를 삼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한 차주로서는 침입 흔적만을 확인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차량 이동을 위해 사용한 걸 고려할 때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