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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이 국회법안소위에 넘겨져 있다는데요 주요쟁점이 뭔가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하는 내용을 주로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쟁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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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함 멋진 봉이(--)(__)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주요내용은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의원인 2023년 10월 발의
내용은?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회원 윤리 위반시 패널티 처분, 단속권한 부여입니다
이는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가입의무가 되고요
협회는 공인중갭 개설등록 허가권한을 갖게됩니다
패널티 처분권한과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권한도 부여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