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의 표결여부를 논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주요 입법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여야가 각기 주장하는 핵심사항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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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법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어 사용자들의 사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쟁의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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