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중인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Question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의 표결여부를 논의중에 있다고 하는데 주요 입법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여야가 각기 주장하는 핵심사항이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법의 기본원칙을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노동쟁의 범위의 확대, 불법쟁의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의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불법쟁의행위를 용이하게 해주어 사용자들의 사업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노조의 쟁의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