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된 전세집, 천장누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지방으로 이사온 신혼부부입니다
빌라 이사온지 일주일 됬는데
최근에 비가와서 창문쪽에 비가 샜습니다.
집주인한테 물어보니
방수공사를 해야하는데 비가와서 못하고있다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전 세입자도 알고있었을텐데
중개인도 세입자도 누수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 경우
사전에 집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희 잘못인지
그 전 세입자가 말해주지 않은 잘못인지
중개인이 제대로 집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잘못인지
집주인이 계약시 누수에대한 고지가 없었던게 잘못인지
누구에게 법적책임을 물수있을까요?
(집주인에게 연락해보니 몇달전부터 누수가 있었던걸 알았고 방수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비가 와서 못했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천장 누수를 수리해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주인도 누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당연히 집주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누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세입자가 자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누수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하고 이에 대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