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처리를 보험사에 인계 하게 될 경우
교통사고 건에 관해 형사 건은 무혐의로 종료되고 민사 건으로 넘어갔는데, 상대방은 과실을 과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차량 보험 가입을 한지 얼마 안됐고 만30살이 내년이라 1년만 기다리면 보험비가 많이깎이는지라 보험 처리를 웬만하면 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연180만원 내는데 연60만원 정도까지 빠진다고 합니다)
보험사, 제 3자가 봤을 때 제 혐의가 아예 없어 보이는데 또 트집 잡고 0.1퍼센트라도 과실이 있으면 보험 접수가 이루어 질 거 같아서 인계를 할지 제가 계속 안고 변호사 접수해서 민사 진행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오네요
정 안되면 개인 합의라도 할려고 했지만 상대방은 너무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참 세상에 양아치들이 너무 많네요,,,ㅜ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구분이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뿐입니다.
반면 민사적으로는 사고상황에서 내 과실이 존재한다면 잘못한 만큼만 상대에게 손해배상하는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과실을 판단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회피가능성 여부입니다. 우리 보험사일지라도 굳이 무과실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나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청구를 하려면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것은 위와 같고 정확한 사항은 알 수가 없으나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도 무과실로 본다면 보험 접수 거부를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