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Question

한 고소장 내 3가지 죄 항목 모두 혹은 개별 고소장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지에 관한 문의입니다.

저는 임대인, 피고소인 상대방은 계약 종료일 부동산중개소에서 임차인 K와 그 남편

협박했다며 현장에서 허위사실, 남편은 아래와 같은 욕설과 협박

만나기 약 보름 전 (임대인 집 내 협의 없이 날짜 마음대로 지정, 도배지 등 협의 않은 문제로 음성 통화로 다툼)

목 따겠다 욕설 부분 (임차인K의 남편)

07_통화 녹음 01088982301_241202_154321 (15초~끝)

05_통화 녹음 남편_01045602301_241203_161250 (피고소인 OOO 남편, 목 따겠다 욕설 인정한 부분, 1분 30초경)

그후 12월 11일 새 월세자 2명과 저와 아버지, 어머니, 부동산중개업자 2명과 새 임대계약인 2명이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전 임차인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 모두 있는 가운데서 저에게 욕을 하며 제 얼굴 바로 앞에 다가가는 등 위협도 가했습니다.

영상 3개중 첫 번째 영상에 있는 음성 (음성 파일로 별도 추출)

01_어휴 참 씨발롬아(남편), 02_??개새끼야 02_그래 찍어라 임마 씨발롬아(남편), 03_지랄하고 앉았네(남편), 04_먼저 십원짜리 욕을 하고 개새끼 소새끼 미친년 개같은년 욕해놓고(K), 05_시끄러 개새끼야 죽일노무새끼 죽일거야 씨발(남편) , 06_????협박하고(K), 07_사람이냐 니가 개새끼야

이에 모욕죄, 모욕죄, 불안감 조성죄로 고소합니다.

제가 묻고 싶은 바는, 불안감 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을 지 여부와 3개죄 개별 혹은 두개로 나누어 고소하는 것이 좋을 지 고소장1에 모두 적는 게 좋을 지 궁금해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라면 한개의 고소장에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개의 사건을 굳이 세개로 나눠 각각 고소장을 접수하실 이유가 없으며, 고소하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