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왜 정부는 소액을 버는 것에 대해선 비과세를 하나요?

Question

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세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입이 적은 사람들은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많은 국민에게 많은 세금을, 소득이 적은 국민에게 적은 세금을 부과하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현하고 행정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함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근로소득자가 72%이상의 세금을 부담하고있으며,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0%의 국민이 전체세금의 8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예를들자면, 상위 1%의 근로소득자는 2억4천만원의 세금을 부담하는데 반해, 하위 50%의 경우 0~4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위 1%의 소득자는 하위 50%의 600~1,000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1,000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 보다는 상위 1명의 세금을 관리하는 것이 더 행정비용이 적게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세금을 과세하는 누진세구조이고

소득이 낮으면 기본적인 공제로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수있으며

정책상 과세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비과세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 크기와 관게없이 과세소득이라면 세금이 과세되는 것이나,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적용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