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의 처벌?
일주일 전 아는 사람의 카드를 지갑에서 빼서 150만원의 금액을 사용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궁금합니다
술에 취해 아는 사람의 카드를 썼는데 아직 고소는 안되어 있고 저는 마트 앞에서 주운 걸로 아는데 지갑에서 뺐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1항 1호 내지 6호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