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입던 옷 파는 거 범죄인가요

Question

1. 트위터 같은 데에서 여성이 본인이 입던 거 파는 걸 봤는데 범죄인가요? 2. 속옷과 일반 옷 똑같나요 아니면 두 항목 간 법률적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3. 헌법의 어떤 항을 근거로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이 입던 옷을 판매하는 것은 성적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개인 간 물품 거래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입던 옷을 파는 것만 가지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