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영국의 빈민법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비슷한 법이 있나요?
영국에 빈민법이 있다면우리나라에는 빈민법이랑 비슷한 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영국의 빈민법은 엘리자베스가 1601년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최초로 성문화한 법률입니다. 빈민법은 영국이 인클로져 운동과 1594-1597년 흉작이 계속되었고, 신대륙으로 부터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되어 농촌 부랑자와 사회 통제책으로 노동력을 중시하는 중상주의적인 사회복지책으로 제정됩니다.
빈민법은 사회복지법의 기원이 되었으며, 빈민 구제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설립하고 구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법률은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취약 계층을 위해 다양한 법률를 제정하여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을 위해 발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