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유럽이나 미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가요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서 난리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노란봉투법과 대응되는 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교적 실험적인 입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의 확대 및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말하는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그 문화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