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돌아가신분의 이메일이나 어플 아이디는 언제 사라지나요?
사망신고하신분의 본인인증 들어간 아이디 예를들면 네이버아이디나 만보기어플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네이버는 안됄것같은데 만보기같은거는 왠지 계속쓸수있을것같은데 캐시워크같은거 쿠폰 사고하는거 못하게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메일이나 어플 운영사에서 회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유족이 사망사실을 알리며 계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어플 등에 접속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접근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