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분의 이메일이나 어플 아이디는 언제 사라지나요?

Question

사망신고하신분의 본인인증 들어간 아이디 예를들면 네이버아이디나 만보기어플은 언제까지 쓸수있나요? 네이버는 안됄것같은데 만보기같은거는 왠지 계속쓸수있을것같은데 캐시워크같은거 쿠폰 사고하는거 못하게돼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메일이나 어플 운영사에서 회원의 사망사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의 유족이 사망사실을 알리며 계정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하신 분의 정보를 이용하여 어플 등에 접속하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접근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