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타고다니다 보면 곳곳 어디든 과속카메라를 볼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 60으로 제한하여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 63정도인가 달렷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어떤 기준으로 카메라를 찍고 벌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제한속도가 100㎞/h이상인 곳에서는 22㎞/h, 70~99㎞/h인 곳에서는 15㎞/h, 60㎞/h 이하인 곳에서는 11㎞/h까지 과속하더라도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과속카메라의 경우 지정 속도를 초과하는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등이 부과 됩니다.
그러나 기계 오차를 감안하여 10%내외(기계마다 다르며 5%내외인 경우도 있습니다)의 오차 범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속도를 약간 초과하는 경우 단속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 속도제한 단속 카메라 등의 경우 바로 일정한 단속 시속을 1킬로라도 어긴 경우에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 약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를 두고 단속을 하여 이를 넘는 경우에 단속하는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