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를 다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수령가능한가요?

Question

현재 모든 통장이 압류된 상황인데,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최저생계비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통장의 대여는 형사처벌사유입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타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통장을 차용한 것인바,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