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의 경우 상속세의 세율은 어느정도 인지요?
상속세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리는데 우리나라만 상속세를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미극, 유럽 연합, 일본 그리고 중국은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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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OECD 국가 중 직계상속에 대한 최고세율은 일본의 55%이며 우리나라도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50%의 최고세율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순위는 최고세율만으로 매겨진 것으로 각종 상속공제와 그 공제금액들을 적용한 실효세율(상속세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은 2017년 기준으로는 평균 28.6%정도 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고세율 비교만으로는 과세의 강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 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