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환불시 방법은 없나요??신청 후 취소 했는데

Question

보험도 없어진다거 해서 신청 후 그냥 안한다고 했는데

법무사가 카드로 140만원 긁은거환불을 안해주는데

방법 없나요? 어떻게ㅜ해야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에 들어갔다면, 법무사가 업무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특약사항이 없는 한 이를 취소하거나 환불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맡길 때 법무사분과 맺은 계약내용 및 업무를 진행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의뢰인의 의사에 의한 취하 시 환불불가 규정이 있을 것인데, 있다고 하더라도 서류 작성이 안 되었다면 반환 주장을 하고,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바랍니다.

Answer 4

우선적으로 해당 신청 건 관련하여 법무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