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관련 진정서와 고소장의 차이가 뭔가요?
고소장을 적고 있는데 피의자 정보를 몰라 진정서로 다시 받았는데 진정서란걸 처음 봤습니다.
경찰 말로는 고소장과 동일한데 내사로 시작하냐 수사로 시작하냐 차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인터넷에선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가 큰것같고 혼란스러워서 작성해봅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소장과 진정서의 차이점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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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와 달리 처분 결과에 대해서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고소의 경우 불송치된 경우 이의신청 할 수 있는 반면 진정의 경우 그러한 불복절차가 미비하여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정서와 고소장의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