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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나라 운전자 나이제한은 있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지금 고령의 운전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비율이 많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 나이제한이 있는것인지요? 혹시 있다면 몇세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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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제도에 있어서 최소나이재한만 있을 뿐 최대나이제한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65세 이상의 운전자는 고령 운전자로 분류됩니다.

    한국에서는 7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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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상한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87조에 따라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운전자는 5년마다,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