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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gus815
23.03.27
저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법률과 헌재의 판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궁금 한게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과 만든 법률을 무시하고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하고싶은 대로 하면 나중에 정권 바뀌면 깜빵 행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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