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는 범죄로 처리해야된다?

Question

법으로 처리가안되는 미제사건이나 너무 형이 짧게나오는 사건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법을어기고 범죄로 다스려야할까요?

Answer 1

반갑습니다. 법으로 해결이 안되는 문제를 범죄로 처리하게 되면 똑같은 범죄자가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답변좋으면 추천 부탁 드려요

아무리 그래도 범죄로 처리하는건 같은 사람이 되는거기도 하고

본인의 인생도 망가집니다

우리나라 법 현실이 이렇다 보니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하지말라고 하는게 맞죠

Answer 3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로 법으로 해결이 안되면 사사로이 범법행위를 해가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법이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