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면 처벌을 받지않나요?

Question

범죄이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처벌을 안받다는게 좀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처럼 법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받는다면 다른 대안도 없는건가요?

이러한경우 사용되는 법적 용어도 따로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 주의 상 범죄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범죄의 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은

법률로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