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처벌을 안받다는게 좀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처럼 법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받는다면 다른 대안도 없는건가요?
이러한경우 사용되는 법적 용어도 따로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