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없어처벌을 안받다는게 좀이해가 안가는데요.
이처럼 법규정이 없어 처벌을 못받는다면 다른 대안도 없는건가요?
이러한경우 사용되는 법적 용어도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 주의 상 범죄임에도 처벌 규정이 없다면 현행 법제 하에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르면,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인해서 범죄의 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은
법률로 사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법률에서 범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으며
당연히 처벌도 불가합니다.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