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즉 살인이 행하여 진 범죄자를처벌할때 몇년이하 징여형또는 집행유예 를 선고하는경우

Question

제목처럼 법에 무지한 시민입니다 강력범죄 자를 처벌할때 몇년이하에 선고하는데 최소 몇년이상처벌하는경우는 없나요 경중을 따지기전 살인은 5년이상 몇년선고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몇년이상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된 범죄도 존재합니다. 다만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경우처럼 법정형의 최소년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6개월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