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처럼 법에 무지한 시민입니다 강력범죄 자를 처벌할때 몇년이하에 선고하는데 최소 몇년이상처벌하는경우는 없나요 경중을 따지기전 살인은 5년이상 몇년선고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소 몇년이상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된 범죄도 존재합니다. 다만 감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그 경우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죄의 경우처럼 법정형의 최소년도를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감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년 6개월이상으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