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모욕죄랑 명예훼손이랑 같이 내면 병합되어서 모욕죄는 처벌 안되고, 명예훼손 처벌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ㅠㅠ 그러면 그냥 모욕죄 6개월 안지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무방한가요?
변호사 상담했을 때 같은 문장의 발언에 대해서 모욕이랑 명예훼손 둘다 된다 그랬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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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 대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 둘다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둘다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개의 문장안에 두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 각각 모욕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어느것만 처벌되고, 어느건 처벌안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