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의 카지노를 가는 건 불법인가요?
한국에서도 강원랜드를 가는 건 합법이고 그 외의 카지노(외국인 전용)는 내국인 출입 금지니 강원랜드 외의 카지노나 사설 도박장을 가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 지역에 정식 허가된 카지노는 갔다와도 한국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던데
맞는 말인가요? 최근 한국인 홀덤플레이어들이 점점 늘어나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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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 나가더라도 대한민국 형사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도박죄 성립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카지노에 갔다"는 것만으로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해당 장소에서 도박행위를 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