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촬영때 사본 쓰면 불법인가요?
은행에서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할때 진짜신분증을 두고와서 자기신분증찍힌 사진을 스캔한거면 이거 불법인가요? 그렇다면 처벌수위는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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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분증 원본을 가지고 있고 사본을 사용했을 경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된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자기의 신분증을 쓰신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법률 게시판에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으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