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께 요청해서 위촉증명서랑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직인을 그냥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셔서요.. 실은 직인을 직접 찍어야하니까요... 사장님이 너무 귀찮아하시고 짜증나하셔서 또 부탁드리기뭐해서요..
그걸 직인없게 파일수정하고 뽑아서 제가 직인 찍어서 심사받고 그러면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직인 사용에 대해서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상의없이 수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