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서류...사장님이 해주신거 수정하면 처벌받을까요?

Question

사장님께 요청해서 위촉증명서랑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받았는데 직인을 그냥 파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셔서요.. 실은 직인을 직접 찍어야하니까요... 사장님이 너무 귀찮아하시고 짜증나하셔서 또 부탁드리기뭐해서요..

그걸 직인없게 파일수정하고 뽑아서 제가 직인 찍어서 심사받고 그러면 문제될까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직인 사용에 대해서 사장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내용을 상의없이 수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