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기 고소 가능 할까요?

Question

번x장터에서 만원금액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계좌로 바로 이체했구요. 이체한지 일주일 됐습니다.

판매자는 주말에 바빠서 채팅을 못봤다는 핑계를 대면서 월요일부터는 답장을 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플은 접속여부와 접속시간을 알려주는데, 몇 시간 전 접속을 하고도 제 채팅엔 답장이 없는겁니다. 읽지도 않았습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금일 내로 환불 안해주면 신고할 생각입니다.

계좌로 바로 이체했는데도 잡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고소하면 판매자 쪽에서 제 신상을 알 수 있게되나요?

피해액을 꼭 돌려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판매자가 벌을 받을 수 있는지와 제 신상 노출 여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있다면 특정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피해자측 신상이 가해자측에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노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