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사이트를 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써서 하면 걸리나요??

Question

불법 사이트에 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쓰고 하면 안 걸리나요 전화번호도 다른 사람 걸 해서 쓰면 안 걸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사람 계좌를 쓰거나 다른 사람 전화번호를 쓴다고 해서 범죄 성립이 안 되거나 발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 명의로 도박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은 명의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서 직접 행위한 자가 지게 되는 것으로 추후 검거와 그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걸려서 자신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걸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