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토토를 했는데 입금만하면 처벌 안받나요??
질문 그대로 출금하지않고 입금만 했다면 처벌을 받지않을 수도 있나요??ㅠ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발 알려주세요ㅠㅠ 입금은 20만원 정도만 했어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 토토를 하였다면 도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금만 하고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혹은 본인이 도박으로 따낸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액이라면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금을 하고 불법토토를 했다면 그 자체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다만 입금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처벌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50~100만원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에 그칠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