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타던 자동차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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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 중인 자동차를 우리나라로 수입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가 이사물품인지 아닌지에 따라 통관 요건이 상이합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동차는 일반수입신고 절차에 따라 통관하여야 하고, 국산 수출 자동차에 대해서도 과세되며, 통관 후 자동차 등록 시 자기인증 및 환경인증 면제혜택도 없습니다.
이사물품 자동차 인정 조건은 가구당 1대, 10인승 이하, 이사자 명의,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이며, 이사자 자격에 따른 통관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화물로 인정된 자동차는 다른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자동차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통관하는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통관 요건 확인
2. 현지 등록 말소: 현지 관할기관을 방문해 현재 등록된 등록말소
3. 등록 말소 후 운송업체에게 인도
4. 우리나라 배송: 운송업체로부터 선적서류(선하증권, 포장명세서, 화물인도지시서 등) 인수
5. 수입통관 진행: 수출국 등록 말소 증명서, 선적서류 등 제출, 세금 납부와 함께 임시운행 허가증 발급
6. 국토교통부 or 교통안전공단 검사
7. 환경부 or 한국환경공단 환경인증: 운행 중 발생 소음 및 배출가스 국내법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
8. 등록: 지방세 납부 및 등록증 발급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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