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의사들과 보건복지부가 많이 부딫히는거 같은데요~ 걱정입니다. 병원을 가야하는데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불법인가요?

Answer 1

집단 파업행위가 위법한가에 대해서는 현재도 논쟁이 되고 있는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다면 위법행위에 해당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원의는 노동자로 볼 수 없는 데다, 전공의들도 노동조합에 속해 있지 않아 파업의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집단행동은 위법하다고 해석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모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어떤 내용으로 집단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