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의에 의해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친분이 있어 호의로 차량을 태워줬을 경우,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발생한 피해는 태워 준 제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의동승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일부 참작될 사정이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운전자에게 그 책임이 인정되어 보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호의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가 아니라 타인에 해당하여, 자배법상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호의동승자가 사고를 당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의동승이 손해배상의 감경사유가 되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