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빚 탕감 정책? 이 나왔던데 채무불이행 채권? 도 정리해 주는 건가요?

Question

금융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부러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르는 추심이나 압류 등 고통을 감안할 때 고의 연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신문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저는 소액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채권자입니다.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갚지않아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내용대로라면 나라에서 채무자의 소액채권?금액을 변상을 해준다는 내용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차원의 대출 채무 탕감에 대한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건 아니지만 그 탕감 대상이 개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한 것은 아니며, 그 탕감 자체도 채무 일부를 감면해주는 것이기에 대신 변제해주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위 내용과 본인 상황은 관련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