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시험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법 시험이 없어지면서 로스쿨을 졸업 후 변호사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비용이 들고 하는데 사법 시험이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로스쿨제도는 첫째 국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좀 더 쉽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 있다.
둘째, 국가인력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이다.
사법시험제도는 응시자격 및 응시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누구나 몇 번이라도 시험이 응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응시자가 장기간 시험준비를 하다 보니 국가적으로는 인력낭비이며, 그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었다.
사법시험은 본래 응시자의 약 3만여명 중 1년에 약 1000명만을 최종합격시키고 있고, 총 응시생과 합격생 중 30세 이상 연령이 대략 40%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30세 이상을 넘어가면 적지 않은 응시자들이 10년이상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대외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법률지식만 알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다.
특히 국제거래를 주로 하는 한국기업들은 외국의 법제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고, 외국회사와의 분쟁에서 법적으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우리 사회가 배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사법고시 시절보다 더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 사법고시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ttps://ko.m.wikipedia.org/wiki/%EB%B2%95%ED%95%99%EC%A0%84%EB%AC%B8%EB%8C%80%ED%95%99%EC%9B%90
안녕하세요. 만리경입니다. 사법고시 시험을 폐지한 이유는 고시 폐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생을 고시에 매달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 폐지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