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가면 선거권 없어지는 건가요?
이민가면 국적이 바뀌는 거죠? 근데 선거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끔 선거때보면 재외국민 투표 어쩌구 저쩌구 하는거 보면 이민가도 투표는 할 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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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드락비입니다.
재외국민투표권은 한국 국적인 사람이 해외로 여행을 갔거나 유학을 갔거나 재외 영주권자가 선거 기간 중 국외 체류하고 있을때 주는 투표권입니다.
영주권자인 이민자와 시민권자인 이민자로 나뉠텐데요.
외국 거주 중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는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투표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이민을 가더라도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에 따라 선거권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라면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선거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 외에 영주권자나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 신분 등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국적이 바뀐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해외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