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은 요즘 4차산업시대의 핵심발전분야인데요 이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법률이나 이런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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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아직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논점들이 많아서 세계적으로 법을 만들어 나가는 중이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정립된 법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제처"를 보면 [[인공지능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이라는 보고서가 업로드 되어 있는데, 해당 서류의 일부를 함께 첨부드립니다.
기존에 있던 법률에서도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하며, 국회에서 새로 발의되는 법안 중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법률안이 많아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