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피해를 고소한 뒤에 범인이 잡힌다면 제 피해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코인관련 투자를 사기를 당해서 450만원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사도 다 성실히 받고(제 피해 사실을 낱낱이 말씀드렸죠) 만약에 범인이 잡힌다음에 제 피해금을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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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피해를 회복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유무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면 모르겟으나, 단순히 잡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는 국가에서 범죄행위에 대해서 수사 이후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범죄 피해 금액의 환수는 민사소송 내지 배상명령 등의 방법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