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게 된다면 일어날 변화는 무엇인가요?
뉴스에서 보니 노인인구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어날 변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로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인구 기준을 70세로 만든다는것은 각종 노인에 대한 혜택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것을 의모한다고 볼수 있고 또는 근로가능연령기준이나, 운전가능 나이 등에 대한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한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당근과 채찍을 고르게 준다고 볼수 있는데 생각과 다른방향으로 흐를수 있으니 이런 정책도 전개과정에 수정이 필요할 ㅅ도 있습니다. 개정등으로 인해 변화를 시도하는것도 좋아보요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인구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적 노인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65세에서 69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경제 활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는 노동력 감소 추세를 늦추고, 생산성을 유지하며, 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숙련된 고령 인력이 오랫동안 경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사회 참여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의 활력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기준 상향은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단기적으로 국가 연금 재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수급 시지 지연은 취약 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공백을 야기할 수 있으며, 다른 사회 복지 제도의 확충 없이 노인 기준만 상향될 경우 사회 안전망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65세부터 제공되면 노령복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빈곤층이 70세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개선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 시작 연령도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국가 연금 부담을 줄이고 노동시장에서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 연령 상환에 따른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줄일수 있으며 생산가능 인구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순기능만 있는것은 아니며 기존 정년층들의 연금 수령 가능 시기가 늦어지면서 조기 은퇴문제나 사회적 반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65-69세 인구의 소득 단절, 복지 사각지대 확대, 사회적 갈등 심화, 노동 시장 혼란, 건강 및 의료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65세 때부터 받을 수 있었던 노인의 혜택이 70세로 밀리게 됩니다
또한 노약자의 기준에 있어서 70세 이상이 되게 되고 정년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도 55세 이후 60세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기준이 바뀜에 따라 사회적 인식과 고용 구조에도 변화를 예상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이 늘어나게 되어 노년의 노동이 가능하고‘노인’이 아닌 ‘중장년’으로 분류되어 고용 연장이나 재취업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경제적 여유가 부족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층이 ‘노인’ 범주에서 제외되면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로 문제될 부분이 65세이상의 노인들이 받는 혜택이 줄어들어 그들의 사회적 반감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이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65세라 신체가 노쇠해졌는데 노약자 우대 좌석 이용불가하면 매우 곤란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노인에 대한 정의를 만70세 이상으로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들 (연금 및 지하철 무임 승차 등)
에서 큰 부담을 덜어서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선 그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면 고령 인구 통계가 줄어들어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 지급 시점, 복지 예산 배분, 노인 일자리 정책 등에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노동 가능 인구로 간주되는 연령대가 확대돼 생산가능인구 통계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령자의 건강이나 소득 수준과 괴리가 생기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도 큽니다. 특히 65~69세 사이의 저소득 노인은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고령자 일자리나 의료 복지 체계도 재조정이 필요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시 신중한 기준 설정과 보완 장치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인구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면 가장 큰 변화는 버스 및 지하철 무료탑승도 70세 이상부터 가능하게 되어 비용절감이 상당할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인구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우선 기업들의 정년 퇴직 나이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생길수 있지만 개인은 수입 보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나이가 지연되므로 연금을 받는 총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노인 제공 혜택들이 적용되는 나이도 바뀌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노인 인구가 기준이되어 나가는 복지사업이나 각종 지원금 등의 혜택을 보는 인원이 줄어들면서 정부 예산은 절감할 수 있겠으나, 노인 빈곤율이 상승하고 사실상 노인이 살기 좋은 여건은 사라지기에 평균수명도 짧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질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