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었지만 5년전에 비하여 마약류 압수량이 거의 10배 증가하였고
마약사범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로운 국가가 아닙니다.
이러한 증가세를 막기 위하여 마약범에 대하여는 굉자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단순 마약 소지 흡입 보다도 수입 판매 등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되며 징역 10년 넘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
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
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