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를 폭행해서 살해한 범죄자는 신상공개가 되는데, 왜 일본도로 죽인사람은 신상공개가 안되나요?

Question

70대를 폭행해서 살해한 범죄자는 신상공개가 되는데, 왜 일본도로 죽인사람은 신상공개가 안되나요? 더욱 흉악범이 아닌가요??

Answer 1

범죄자의 신상공개 여부는 범죄의 종류뿐만 아니라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돼요. 폭행 후 살해한 범죄자는 신상공개가 될 수 있지만, 일본도로 사람을 죽인 범죄자는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신상공개는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안전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때로는 범죄자의 신원을 보호하기도 해요. 따라서 범죄의 성격만으로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Answer 2

저도 뉴스로 봤는데요

70대 노인을 폭행해서 죽인 놈에 신상이 공개가 되었더라구요

일본도로 사람을 죽인 놈도 신상을 공개 해야 하는데

아직 신상공개가 결정이 안된거 같더라구요;;

범죄자들은 모자이크 처리없이 다 공개하는 법을 만들면 좋겠네요

왜 범죄자들에 인권을 운운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