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규정이 없다면 공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범죄자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Answer 2

국내에서도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