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범죄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범죄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지 않는데 범죄자 신상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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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 신상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정당화시켜주는 규정이 없다면 공개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범죄자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로 요건을 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에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