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Question

범죄를 저지르고 형까지 선고받은 사람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되고 신상 역시도 비공개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게 왜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라고 하여도 초상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들의 신상정보공개는 초상권침해로 불법입니다.

Answer 2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서 별도 제도를 두고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그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점, 범죄나 전과 여부가 그 사람의 명예에 중대한 사실인 점에서 명예훼손 등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