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신검 3급을 받았는데 상근이나 공익 갈 수 있을까요?

Question

차피 현역일거 같아서 진단서 없이 신검 갔는데 시력이랑 고혈압 때문에 3급 주더라구요. 다한증이랑 무릎에 연골 연화증 있는데 진단서 때서 재검 받으면 4급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서울 거주 중인데 상근 갈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다한증은 영향이 없을테고,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정도에 따라 4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서울 거주중인 3급이면 상근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습니다.

다만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어느정도 운도 있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았길 바랍니다.

Answer 2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3급 판정자는 기본적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자에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라 불리는 사회복무요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력과 고혈압으로 이미 3급을 받은 상태에서 다한증과 무릎 연골 연화증으로 4급 판정을 받으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해진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 및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릎 연골 연화증의 경우 단순히 통증이 있는 수준을 넘어 관절의 기능적 자애나 연골의 마모 상태를 mri 등 정밀 검사 결과로 증명해야 하므로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발급한 병무용 진단서가 필수적입니다. 다한증 역시 수술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발했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발한량이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4급 판정 가능성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