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요즘 미디어를 보면 중산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중산층의 사전적인 의미가 궁금하며 중산층의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중산층(中産層)은 상류층들과 하류층들 사이에 있는 중간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중산층'은 말그대로 '중(中)간 정도의 재산(産)을 가지고 있는 계층(層)'을 뜻한다. 즉,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범위 내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 다 중산층이다.
다만 이론적 정의와 별개로 대중적으로는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지만 고소득층이나 부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하는 편이다. 이는 위의 정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가령 빈민국이라면 중산층도 삶의 질이 좋지 않다.
이렇듯 '중산층'이라는 말에 가치 판단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OECD 기준에 나오는 'Middle Class'를 '중간층' 또는 '중류층'이라는 용어로 바꿔야 된다는 말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현재 한국에서 쓰이는 '중산층'이라는 개념은 '상류층의 하위권 그룹'이나 '중간층의 최상위권' 정도의 느낌에 가장 가깝기 때문. 당장 위에 예시된 한국 체감 중산층의 수준도 %로만 따졌을때는 중상위권의 경제적 수준으로 볼 수 있다.OECD의 분류법에 따른 중산층은 다음과 같다.
중산층은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운 다음에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을 말한다.
예전에는 50150% 기준을 사용했으나, 양극화, 빈부격차 심화로 비현실적 기준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OECD에서 2016년 중위소득 75200%로 중산층 기준을 바꿨다. 미국에서는 67200% 기준을 예전부터 사용했던 것도 기준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 아직도 50150% 기준 사용하는 교수나 공무원, 기자들이 많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딱 50%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이 5200만명이라면 소득순으로 2600만 등의 소득. 2020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월 475만 원이므로, 월소득 356~950만 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중산층에 속한다.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가구 순자산 중간값이 약 2억 원이므로, 1억 5천만원(상위 57%)에서 4억 원(상위 27%) 정도가 중산층에 해당할 것이다.
만일 '중산층 붕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OECD 기준 중산층의 수는 변하지 않지만 중위소득이 내려가는 방식으로 위험을 표시하게 된다.
참고로,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한국 사회보장법 체계상 대체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단 이는 언론에서 흔히 인용하는 방식으로 전달을 쉽게하기 위해 여러 중요한 기준을 생략한 설명이다.
한국의 1인 가구 비중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당장 가구소득이 300만원인 2인 가구와 4인 가구의 삶의 질이 똑같을 리 없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등화 소득이란 지표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것이다. 다만 흔히 떠올리는 것과는 다르게 식구 한 명이 늘어난다고 2배의 소득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가구의 경제생활에서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기 때문. OECD의 경우 가구원이 n명이면 루트 n명(제곱근)으로 생활비를 계산한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기사를 보면 된다. 참고로 가계금융 복지조사에 따른 한국의 균등화 처분가능 중위소득은 18년 기준 2998만원이다.한국 체감 중산층 기준은 OECD 분류법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보고서를 근거로 이 문단에서 설명한 기준을 체감 중산층의 기준으로 놓는다. 'OECD 기준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 보고서(2013)에 의하면 한국 체감 중산층은 연봉 6,000만 원에 자산 7억8,00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월급쟁이 중 소득 상위 16% × 자산 상위 7%에 해당한다.
위의 경우 보수적으로 잡아도 부유함이 상위 5~10% 이내는 들 수 있을 레벨인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수준의 부자는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문화&여가생활 물질적으로 별달리 부족한 것 없을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국내에서 중산층으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단어 의미 그 자체가 갖는 중산층(Middle class)과는 사실 괴리가 심각하게 크다. 실제로 OECD 기준이라면 저정도면 그냥 상류층이다.OECD 중산층의 조건은 하위 70% 정도까지인데 4인가구의 경우 소득 연 4,600만원 정도면 OECD 중산층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경제력 상위 15%~40%인 사람들도 자신을 서민층으로 부르는 편이다. 사회담론의 측면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서민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한 것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하여 많은 사람들의 자아 정체성이 '중산층'에서 '서민'으로 바뀌었다. 잘 나가던 대기업이 주저앉고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임원이고 뭐고 구조조정을 했으니 결국 '완전한 갑 혹은 고용 위치가 아닌 한 결국 모두가 파리목숨'이라는 인식이 박힐 수밖에 없다.
또한 중산층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면서 중산층의 계급 의식을 다른 사람 앞에서 보이는 것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공분을 살 수 있었고, 미국, 일본, 영국과 달리 유교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이를 유독 의식했다. 그래서 보통 쓰는 단어가 서민. 1990년대 후반~2010년대 초반 한국에서 국한된 현상으로, 일반적이라고 할 때 그 일반성은 바로 이런 중산층의 계급 의식이 한정 되어 있는 현실을 가리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