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있은데요.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나요?

Question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있은데요.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수있나요. 뉴스를 보니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고해서요. 권한대행인데 거부권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직도딱딱한보더콜리 입니다.

아무래도 한덕수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관계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거부권을 쓰고있다고 보면 됩니다.

Answer 2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거부할수 있는 대통령 권한 대행하여 사용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