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소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Question

세법은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타당하나

현재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

엉뚱한 것은 엄청 빨리 변경하고,

바꾸어야 하는것들은 미적대는 것 같은데요

세법을 개정하는데 소요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은 매년 2월~3월마다 시행이 됩니다.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나온 내용 중 일부가 개정이 되며, 개정되지 않는 안들은 언제 될지는 모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