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세법에서 고려되어야 할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금 공정성, 효율성, 간소화 등 어떠한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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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법은 내국세 13개 세목에 대한 개별세법과 5개의 공통세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는 1개의 지방세법과 3개의 공통세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개정할 사항은 매우 많습니다.
예를들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의 경우 의제취득일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시에는 의제취득일을 1985년 01년 01일을 취득일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현재로부터 무려 38년전의 가액에 해당함으로 취득가액을 너무 낮게 산출하게 됨
으로 인해 의제취득일을 좀더 최근 날짜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기본공제도 2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 이 금액도 개정된 적이
없음으로 물가 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점도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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